[사람, 그리고 사람 온라인 37호] 2025년 법인 총회, 우리의 2024년과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사람센터 7층 강당에서 올해의 법인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회원들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시국 와중에서도 우리는 작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회원들과 검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들이 내린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폭정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은 총선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25번의 거부권이 보여주듯 경제불황에 대한 책임전가와 사회대개조 프로젝트(‘사회’의 해체와 우경화)는 멈추지 않았다.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벌인 사회운동세력,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혐오 조장은 결국 반민주적‧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이어졌고, 사회개혁과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통제에 의해 탄핵소추로 귀결되었다. 

○ 7대 장애인권리입법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채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였다. 하지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은 오히려 더 넓어진 한 해였다. ‘정세가 없다면 정세를 만들자’고 결정하여 쉬지 않고 투쟁해 온 전국의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

○ 대구지역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보다 총선 후보에 대한 정책공약 협약의 성과가 크고 대대적이었지만 이후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홍준표 시장의 소극행정, 안일행정, 긴축행정 기조는 전망과 동일하게 2024년에도 강화되었다. 이는 곧 장애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의 활동과 각종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주었다.

○ 우리는 2024년 <엄혹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생활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여러 변화에도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소리 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내어 서로를 지탱하여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활동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큰 정세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는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기대선 이후 정치적 국면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파탄 지경에 이른 재정국면을 쉽사리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거시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가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 조기대선 시기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요구가 분출되는 시간대이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유보되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후퇴되었던 장애인 권리보장의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기준을 놓아야 한다. 2025년 당해 예산 추경과 2026년 본 예산확보 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고 왜곡되었던 탈시설, 활동지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24시간 지원체계), 자립생활센터, 지원주택 및 주거권, 개인예산제,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정률제 등) 등의 의제를 되돌려 바로잡는 법률적‧정책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 2025년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대한 정치적 보좌 이외 큰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2025년은 사람센터가 열어가고자 하는 세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사람센터라는 장애인운동의 거점을 더욱 단단히 하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외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보고와 계획을 승인하고, 법인 임원들을 선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금호, 이종춘, 김봉조, 신주원, 윤상원 이사님이 법인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올 한해에도 사람센터는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활동가님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