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 지원법 발의 성명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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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함께 연대해 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시설 17년 거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살게 했습니다. (강민호, 시설 11년 거주)


우리는 집단 생활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삶을 원합니다 (추경진, 시설 25년 거주) 

인간다운, 자유로운 삶이요 (김기봉, 시설 23년 거주) 


탈시설은 감옥같은 시설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임성재, 시설 10년 거주)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신경수, 시설 21년 거주)

시설에 살아보지 않은 비장애인은 그 비참함을 모를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수미, 시설 15년 거주)


그냥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씻고, 먹고, 자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집을 채우고, 이웃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저에게는 ‘보통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루를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 느끼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시설 23년 거주)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요? (정해선, 시설 18년 거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설에서 자립할 사람들은 거의 다 자립했다고요. 하지만 자립을 10년이나 준비한 제가 시설에 있었잖아요. 저처럼 아직 자립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돈이 없어서요. (박초현, 시설 20년 거주)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며 탈시설을 미루지 말고, 모든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박경인, 시설 23년 거주) 


그래서 탈시설 지원법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장희영, 시설 14년 거주)

지금 탈시설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아직 못 나온 사람들도 알면 좋겠습니다. (임현수, 시설 26년 거주)

모두가 탈시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수, 시설 29년 거주)


시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인현, 시설 24년 거주)

우리가 언제까지 시설이 인권침해적이라는 이야기만 목이 아프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문석영, 시설 25년 거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시설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권리를 세상에 알리며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시설 20년 거주)


자유로운삶 시설밖으로!


2025년 10월 1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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