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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그리고 사람-온라인17th] 사람, 노동 인 듯 노동 아닌 노동 같은 장애인노동?!

 

이야기 전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38.2%이며, 이 중 장애인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에 이른다. 전체인구와 비교할 경우, 전체 60.4%의 고용률, 3.0%의 실업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편, 경제활동판단기준은 통계청에서 ‘4주간의 구직기간’이라는 실업자 기준을 설정(OECD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의 37.7%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되는 반면, 장애인 인구는 61.7%가 제외된다.

즉, 10명 중 6명은 실업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6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운 좋게도(?)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 4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 꾼 : 시형, 지혜, 보경, 근배

 

 

노동을 뭐라고 해야 하나?

노동[勞動]
(1) 몸을 움직여 일을 함.
(2) [경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손, 발, 두뇌 등의 활동으로 이루는 일체의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위.

근배 : 노동은 무슨 의미지?

시형 : 쉽게 말해서 직업이 곧 노동이라고 할 수 있나? 꼭 돈을 벌어야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지혜 : 당연하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보경 : 물론 그렇지. 근데 개념이 달라졌으면 좋겠단 생각은 있어. 자본주의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이든 아니든,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 정말. 그리고 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장애인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들

근배 : 다들 일을 하고 있잖아. 일을 하면서 느끼는 시선 같은 게 있어?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시형 : 그보다 먼저 “장애인 노동”이라고 했을 때 모든 스펙트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도 있어.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으로 보면 시설에 있는 당사자도 있고, 회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거 라구. 장애유형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뉘고 다양해 질 수 있는 거지. 그건 일단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경 : 음, 나는 재택일을 주로 했는데. 집에서 일하면 아빠가 계속 노는 것처럼 또는 놀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일한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거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매일 열심히 하진 않지만.ㅎㅎ

시형 : 그건 다 그렇지 누구나.ㅎㅎ

지혜 : 인식이 똑같애. 내가 왜 짤려야 하나요? "장애인 일자리는 나누어야 한다, 돌아가면서 일해라", 싫어요 그럼 비장애인도 일자리 다 나눠요, 돌아가면서 일해요, "그건 안 돼지", 그럼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해결해야지요, "그것도 안 돼지, 우선 지금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줘야 한다", 내가 대체 왜 짤려야 하나요, "지금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줘야 한다",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매번 이런 식이야. 장애인 일자리는 골고루 나눠야 한대.

시형 : 복지부에서 매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하잖아. 그거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보경 : 그게 일자리라고 하기 애매한 게 그것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 생계가 안 되는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나.

지혜 : 나는 복지일자리 참여하고 있다고, 그 전 회사랑 계약을 못해서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받지도 못했어. 복지일자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업수당 받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복지일자리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하면 받을 수 있냐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짤려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또 그러고.

시형 : 어쨌든 내가 차별상담을 받잖아. 근데 상담하다보면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률들이 모두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겼지만, 노동/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뭐 이동권, 교육권, 재화와 용역 부문 등과는 다르게 가장 바뀌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더라고.

근배 :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지?

보경 : 대구에 장콜 생긴지 얼마 안 되었잖아. 그건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에만 그동안 있었던 얘기고. 이제 조금씩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돈이지. 수급비 못 받으면 일해야 돈이 생기지. 자립, 자립 얘기 되면서 부터는 이제 돈이 중요해 진거라. 근데 문제는 겨우 일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 같은 장애인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단타로 계약하고, 해지되고 뭐 그런 형태니까, 회사에서 계약 안한다 하면 할 말 없지 뭐.

지혜 : 그래, 그런 상황 다 알고 시작했으니까 무기력해지지 대부분.

보경 : 까놓고 시간 대비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별 도움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뭐. 일단 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혜택 주듯이 일자리를 만들고 취급하는 것 같아. 돈은 임금이 아니라 그냥 복지수당 같은 거고.

 

나의 노동시장 고군분투기

노동 시장[勞動市場]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한 여러 기구 및 조직.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배 : 사전으로만 보면, 취업을 한다는 건 내 일할 능력과 힘을 갖고 업체 사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거 잖아. 그런 자유로운(?) 취업경험들 좀 얘기해 줘.

보경 : 자유가 어딨어! 일단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급여가 너무 낮아도 나는 만족하고 이력서 넣을 수 밖에 없고, 일 할 수 밖에 없지. 임금이 작아도 그냥 해야지. 알고 시작하는 거지 뭐. 협상 자체가 될 수 없어.

지혜 :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출발선 부터가 달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또 다르고. 비장애인도 취업난 허덕이지만, 장애인은 경력이나 스펙,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질 기회 자체도 적잖아. 별 경쟁력이 없어.

보경 : 그래, 협상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장애가 있으니 너무 아팠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이런 것에서 오는 이력의 난감함이 있고. 거기다 지금도 아프고. 아프니까 사실 출퇴근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근배 : 그럼 실제 경험을 말해줘. 계약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지?

지혜 : 인터넷으로 구인광고 찾아서 이력서 주로 넣지. 주로 재택업무를 많이 찾고. 출퇴근이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출퇴근하는 사무직 업무는 구하는 일자리 중에서도 좀 스펙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순한 일은 그냥 재택이고. 사무직은 주로 학력제한이 있어. 대학 나와야 한다거나 이런.. 그래서 거기(사무직)는 주로 경단녀(경력단절녀) 구하지.

보경 : 참 힘든 것 같아, 일 한다는 건.

근배 : 제일 처음 직장 경험 어땠어?

지혜 : 4년 전 쯤에 홈페이지에 상품 이미지 올리고 하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 하루 시간당 얼마 받고 하는. 그러다가 자립하면서 콜센터 일 했고. 그거 1년 하고. 저작권 재택모니터링 일하고, 그러다 이번에 EBS 웹 모니터링 재택일 하게 되었고. 광고 글 같은 거 찾고 뭐 그런 일 같은데 아직 교육 받지 않아서 모르겠어.

보경 : 나는 일을 조금 조금씩 했는데. 처음 일은 13만원인가 17만원 받았어. 하루 2시간 정도 일했고. 워크넷, 코리아잡 같은 곳에 아는 분이 있어서 언니랑 나랑 둘이 취직했어. 집에서 채용 정보 같은 거 올리고. 처음 일이니까 내겐 특별했어. 그 다음에 쇼핑몰 관리 같은 거 하고, 판도라TV에서도 동영상 모니터링 하는 것 했고. 여기서는 19금 영상 확인하고 그랬지ㅎㅎ. 3교대인가 2교대였는데, 나는 계속 낮에 어떻게 하게 되었어. 근데 야간이 1달 걸린거야. 보통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 돌아가. 한 달, 두 달 마다 조 짜주고 막 돌리는데. 그 때 너무 힘들었어. 잠을 며칠 못자니까 워낙 체력이 안 되어서. 그 때 몸이 훅 갔지. 아직도 그래. 낮에 푹 자면 될텐데, 낮에도 잘 못자니까. 그 다음에 또 쇼핑몰해서 고슴도치 박스 파는 거 하구, 상품 올리기 하구. 그 다음 저작권 재택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은 아웃소싱 업체였는데, 사람들 이력서 받아서 여기 저기 일자리 중개하는 거였어, 인력센터 같은 느낌. 거기서 1년 좀 넘게 일하고, 아파서 나중에 병원 입원했어. 거의 나는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채용사이트에서 보고 일을 구하진 않았어. 어떤 인연이나 소개로 주로 했어.

지혜 : 이번에 취업한 EBS 웹 모니터링 이런 것도 워크투게더 이런 데는 안 올라와. 알아서 찾아서 봐야지. 나도 보경 통해서 알았고. 일자리 찾는 법은 그냥 보경씨를 만나서 얘길 좀 하면 돼ㅎㅎ. 일자리 알선 최고야.ㅎㅎ

근배 : 계약은 어때?

보경 : 계약은 하는데, 그게 나한테 좋거나 유리한 건 없어. 너무 적은 급여. 이건 당연하고. 말로는 (장애인을) 다 봐준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프거나 하면 눈치를 많이 주지. 재택근무라도 결과물이나 시스템 상으로 이 사람이 일하는 지 속도가 어떤지 모니터가 돼.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감시하는 어떤 범위가 있으면 거기서 나만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못 찾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찾아서 올리고 그러면 위에서 알지.

지혜 : 나는 콜센터에서 일한 게 제일 기억 남는데. 가스회사에서 했는데. 가스 설치/수리 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콜 하는 거지. 고객님~ 몇 월 며칟날 가스 설치 받으셨는데, 기사님이 명찰은 착용하셨는지, 사전 전화 주셨는지, 설명은 잘 들어셨는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있으신지. 욕을 엄청 먹었지. 바쁜 데 왜 전화했냐고. 죄송하다고 끊고 나서 나는 또 생각하지. 내가 알았냐, 니 바쁜 거. 하루 4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녹음이 돼. 4시간 동안 콜을 얼마나 했는지가 다 전산으로 기록돼. 적어도 4시간에 60통은 넘어야 된다는 식의 기준이 있었어. 그 다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법 단속물이 있다는 증거물을 캡쳐해야 해, 몇 시 몇 분 캡쳐를 했는지 사진에 시간이 다 찍혀.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면, 너무 쉰다는 피드백을 위에서 받지. 그리고 그게 분야마다 달라. 영화/음악/드라마는 정말 단속물이 많아. 그래서 하루 기본 몇 건 이상해야 한다는 기준치가 높아. 나는 게임분야였는데, 게임은 하루에 적어도 5건~10건 정도. 게임은 워낙 불법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근데 보경언니는 방송이었었거든. 정말 죽었지.

보경 : 방송은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달에 3만 건. 하루에 몇 천 건씩 하고. 나는 한 달에 4~5천건을 했는데, 팀에서 중간도 못 갔어. 열심히 일하는 데도.

지혜 : 그럼 그걸 담당자들이 취합해서 해당 사이트에 통보해서 삭제하라고 얘기하고.

 

시한부(기간제)노동과 강제적인 일자리 나누기(?) 사이에서

 

지혜 : 2013년, 2014년 저작권보호센터 재택모니터링 센터에서 일했어. 이어서 2년을 계약하진 않아. 일 년 중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그렇게 일을 했고, 연말에 다시 계약 해지하고. 근데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할 때 잠깐이라도 일했던 사람은 다 짤랐지. 한 사람도 받지 않았어. 업체에서도 그런 말 하는거야 ‘기회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너무 화가 나서 ‘납득이 안 된다, 왜 기회를 나눠주기 위해 다 해고 되어야 하냐’고 하니.

보경 : 근데 거기에서 또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고, 반박하면, 내가 치사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나쁜 인간이 돼. 그렇게 만드는 게 너무.

지혜 : 우리 아빠도 그랬다니까. ‘너도 다른 사람이 짤리고 거기 들어간 거다’라고. 그럼 노동부에 제소한다는 건 지금 일하는 사람 짜르고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냐, 정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너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너 너무 이기적이다.

근배 : 그러게, 걔들은 뭔가 우리끼리는 연대감을 막 가지라고 하네.

지혜 : 이번에 뽑을 때는 그 전에 일을 했었던 300명 정도가 다 채용 안 된 거지. 이번에 고용공단에서 확인해 준 결과, 저번부터 일한 사람들은 다 해고하면서 아무도 뽑은 사람 없다고 했어.

보경 : 맞어, 너무 슬펐어. 업체 입장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지 뭐. 계약기간 공고하니까. 이번에 뽑을 때는 ‘경험자’를 다 제외했지. ‘경력’이라고 하지 않고 ‘경험자’라고 해. 우리는 그냥 ‘경험자’일 뿐이야. 무슨 직업체험도 아니고, 이벤트 같이. 어쨌든 ‘신규’로만 뽑는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력서가 올해 첫 공고에서 미달되었어. 그런데도 경험자는 또 다 뺐어. 그냥 공고를 또 더 냈어.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

지혜 : 어떻게 그렇게 나라에서 돈 주는 사업(저작권 모니터링 사업)에 일하는 장애인을 몇 백명씩 한 번에 고용에서 다 제외할 수 있냐 항의해도, 일단 그 쪽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들었어. 고용공단에서도 이번에 면접보거나 할 때 참관했었는데, 잠깐이라도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안 뽑고 정말 신규로만 했다고 하더라고. 사업 예산 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얘기해도, 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에 얘기해도, 저작권연합회에 얘기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 없데, 권한이 아니라 어쩔 수 없데. 문화부는 돈만 주는 거다, 회사는 우리도 사업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권한 없다, 고용공단에서는 회사에서 그랬으니 우리도 권한이 없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말해. 계속 힘든 형태로 일자리가 돼.

보경 : 분명히 셋 다 힘없는 곳은 아닐 텐데, 삼각관계야.

지혜 : 그래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야. 여기 들어가면 모두 책임이 사라져.

보경 : 어쨌든 무슨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뭐 했다고 해도, 몇 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밖에 못해. 그럼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애. 장애인의 실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아. 빤히 보이면서.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중

근배 : 일할 때 사람들 관계는 어때? 이런 얘기 종종 할거 아냐

보경 : 재택근무니까 만나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팀이 나뉘니까 메신저로 이야기 하지. 근데 뭔가 연대감이나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지. 문자로 ‘팀장님 좀 그렇다’라고 말한 들, 뭐가 바뀌어.

지혜 :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작권 모니터링센터 이번 문제 관련해서도 같이 문제제기 했으면 했는데, 결국 다 연락 안 돼 지금. 부당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어도 잘 못해. 나도 뭐 에라이 됐다 캤지.

보경 :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승산 없으면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거야. 계속 나는 화가 났지. 나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는 건데. ‘그래 안해도 돼...’

지혜 : 나도 지금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거 알아. 감정만 낭비되고, 시간만 버릴 거란 걸 짐작해. 하지만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야. 꿈틀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승률이 없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끼리 하고 마는 거라도 해도 해야 할 일이야.

보경 : 앞으론 더 많이 해야지. 문제아 같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불합리한 걸 말한거지. 오바해서 말하면, 그걸 (계약을 통상 또 할 수 있을 것이란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놓쳤다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근배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지금은 뭐 하고 있다거나, 내가 바라는 게 뭐라거나.

지혜 : 나는 지금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하나 하고 있지. 다른 건 없어서 놀고. EBS? 그건 일 아직 안 들어가서. 일단 1년 계약이고,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그 이 후는 무조건 퇴사. 이미 최대 2년까지만 한다고 적혀 있어.

보경 : 나는 복지일자리랑... 소득이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와.. 이런 걸로 살아야지. 그리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크지. 이거 안 받으면 정말 못 살지. 그거랑 복지일자리 하니까 그나마 반찬이라도 사 먹고 하지.

지혜 : 너무 불안해. 일을 하면서도 다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해. 일을 하면서 다른 채용공고를 살펴봐야 해. 10월~11월부터 쪼이기 시작하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끝이 뻔한 직장, 직업이니까 무섭지. 언제 계약해지 될지 알고 있으니까. 좀 안정이라도 되면 좋겠어.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보경 : 맞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심각해지고..사는 게 의미 없어지고. 한 인간이 정말 이렇게 돼.

보경 : 요즘 5포 세대라고 하잖아. 그 중에 인간관계가 있어. 만나면 돈이라도 쓰고 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도 포기하고 산다는 거지.

 

수다 후, 우리는 이런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래, 대구에서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과 대책을 고민할 수 있는 작은 자리라도 만들어 보자. 일단은 노동절 전에! 안 되면 5월 중에. 같이 일했지만, 제소를 포기했던 분들, 복지일자리 지금 하는 분들, 노동운동가, 장애인운동가 모두 누구든 초대해 보자.

보경 : 우리만의 집담회가 될 것 같아. 난 항상 큰 기대 안 해. 기대하면 못 살 것 같아.

시형 : 에이~ 기대 하잖아!

보경 : 그걸 준비한다고 근데?

지혜 : ㅇㅋ

보경 : 너무 재택모니터링 건만 말하지 말고, 다른 노동문제들도 말하면 좋겠다. 재택이 다가 아니니까.

 

※이야기에 참여해 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5-03-30(15:06)
방    문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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