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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곤란 안내(2018년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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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기관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타인의 보조가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부 차원의 활동지원기관평가, 부정수급 관리, 서비스 연속성 등 행정 절차가 강조되고, 기관 차원에서의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수급, 서비스 제공계약 및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에서의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규로 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오며, 기존에 이용 중인 해당 장애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보건복지부 지침, 2017)


❍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인 해당 장애인의 안정적인 제공기관 변경기간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하여 적용하오니, 이를 원할 시에는 12월 15일(금)까지 활동보조서비스팀에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기간 내 희망 의사를 밝혀주신 이용자는 2017년 12월 22일(금)까지 유예기간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용자는 계약만료로 2017년 12월 31일(일) 이후 서비스 제공이 자동 종료됩니다.


❍ 한편,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은 당사자 간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타 이용자와의 연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환경과 본 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활동보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더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추후 본 기관은 대구광역시 거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립생활체험홈 또는 자립생활가정 등에 입주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신규 급여 제공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부족함으로 인해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해 서비스 제공(재)계약 체결이 어려움을 알리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기관 활동보조서비스팀 또는 사무국(053-295-424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12월  11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7-12-11(16:34)
방    문 :4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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