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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 ‘대구 A센터, 경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불가 논란’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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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 ‘대구 A센터, 경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불가 논란’에 관한 입장
 
2017년 12월 16일자 평화뉴스 ‘대구 A센터, 경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불가 논란’기사와 12월 18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운수노조돌봄지부활동보조분회의 성명에 관한 해명 및 설명

※12월 16일 평화뉴스에서 보도한 ‘대구 A센터’는 본 기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 이에 관해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분회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명 및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17.12.16.) - 평화뉴스
 -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 중단 통보, 동의하면 3개월 계약 연장 (…‧)
 -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이들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노조도 "계약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김연주(37) 활동보조분회 사무장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주요 성명 내용(17.12.18.)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분회
 - 사람센터가 불가피하게 타 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보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배경과 사유를 사전에 충실히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용자·활보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센터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통보 외에 공식적인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12월 2일 노사간담회에서 활보분회는 12월 말 서비스 중단 철회를 전제로 이후 대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람센터는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람센터는 12월 11일 공문에서 노사간담회의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
 

❍ 해명 및 설명
 
1. 대구의 중개기관이 경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
 
 - 본 기관은 2008년부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경산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기반 확보와 당사자에 관한 자립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직접 활동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관리‧교육하기도 하고,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등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가 우선해야 할 탈시설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활동보조인 연계와 파견, 서비스 관리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제도가 운동적 요구와는 달리 민간으로 위탁되어 시행되었으나,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상지원의 유일한 대책이었기에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설립을 준비하던 당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중개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 기관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이외 이용자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대구는 대구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회원 당사자들이 늘어가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이용자에 대한 감시‧감독과 행정절차 등의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중개기관에 소속된 활동가들의 개별부담은 물론 조직적 부담을 계속 가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행정구역의 차이와 원거리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인력 수급과 파견, 모니터링, 관련 민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활동가들은 2011년 대구지역 사회서비스 모임의 설문결과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와 “전국 평균 상위 88%”에 해당하는 직무스트레스를 견뎌내며 퇴근, 휴일 없이 일을 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민간 위탁된 바우처 시장에서의 중개기관이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재정능력도 되지 못했기에 본 기관의 자립생활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들은 자주 교체되었으며, 그만큼 서비스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2. 방침 통지와 관련한 진행경과
 
 -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 기관은 몇 해 전부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속 활동가들에게 회원 및 보조인들과의 의논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지역으로 서비스 이전을 위한 내부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으며, 관련 활동가 개별에게도 꾸준히 언급해 온 바 있습니다.
 
 - 이의 연장에서 지난 10월 25일 본 기관은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거쳐 11월 14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다시금 서비스 지역 이전에 관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어 11월 30일에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이후 내년도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참석하여 부득이한 사정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다만, 간담회 등에서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전을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그리하여 12월 11일 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부 차원의 활동지원기관평가, 부정수급 관리, 서비스 연속성 등 행정 절차가 강조되고, 기관 차원에서의 원거리 및 행정구역 차이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수급, 서비스 제공계약 및 급여제공, 모니터링 등에서의 지속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어려움을 통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규로 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이용 중인 해당 장애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인 해당 장애인의 안정적인 제공기관 변경기간을 감안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동시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원활한 이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돌봄지부활동보조분회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은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본 기관에 여전히 고용되어 “타 이용자와의 연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환경과 본 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12월 13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개기관이 이용자 개별과의 계약관계를 지님을 인정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불가 및 희망자 유예기간 적용 방침 거부”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는 산하 활동보조분회를 통해 확인하였다며 대뜸 “합의사항 파기와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왔습니다.
 
 - 이에 본 기관은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으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절차와 과정상의 내용을 왜곡하여 산하 지부가 전달하고, 상부인 귀 단체가 별도의 확인 없이 ‘돌봄지부 대구경북활동보조분회와의 합의사항 파기와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반면, “활동보조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12월 19일로 일자와 장소를 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 급작스러운 간담회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상의 과정에서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고집하는 활동보조 분회 등에 본 기관은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보조분회는 최근 11월 23일 출범하여 사실상 관련 담당자가 연락을 해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인 12월 2일 바로 간담회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분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분회의 중심적인 설립 준비위원이자, 본 기관의 활동보조인 대표로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K씨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해 공유해 왔습니다. K씨는 2015년부터 본 기관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될 당시부터 최근까지 운영에 여러 공식 기구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본 기관이 경산지역에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과 과정, 겪고 있는 곤란한 문제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 이렇듯 공식‧비공식적인 소통 경로를 확보하고 조직과 활동가 개인에게 본 사안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라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본 기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해명요지
 
 - 12.18. 성명에서 활동보조분회는 지난 12월 2일 노사간담회에서 “12월 말 서비스 중단 철회를 전제로 이후 대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람센터는 이에 합의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방침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 기관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기관으로 매도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기사나 성명에 표현된 바와 같이 본 사안은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끊기는 형태의 ‘중단’이 아닙니다.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희망자의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사에서 표현된 바대로 ‘(중단에) 동의하면 3개월 계약 연장’이라는 단서를 단 듯한 표현 역시 부적절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활동지원급여 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해당하는 수준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시‧군‧구는 장애인이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지원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후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를 이용하는 체계입니다.
 
 - 따라서 중개기관인 본 기관과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타 중개기관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적용 희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기관이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내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 기사 상에서 노조에서 밝힌 “계약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이라는 내용은, 결국 본 기관가 같은 민간 중개기관에서 다른 민간 중개기관을 확보하여 서비스 이전을 담보하라는 것인데, 이는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정보제공과 기관결정을 지원할 주체가 공단과 시군구에 있는 현재 시스템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언급이며, 유예기간을 두어 최대한 안정적인 변경을 돕겠다는 본 기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김연주 분회 사무장의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언급은 그 간의 과정 자체마저 무시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사에서 밝힌 대로 “수개월에서 수년째 A센터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해왔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장소에 맞는 서로를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장애인 당사자는 다른 활동보조인을 찾기 전까지 공백이 있을 수 있고,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현재보다 활동보조 시간이 적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지적은 타당하나, 하나의 민간 중개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바우처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당장 지금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의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용자들의 유예기간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활동보조분회는 방침 철회 이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변경을 위한 유예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합의파기’와 같이 사실관계마저 왜곡하여 선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생’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요구하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분회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전합니다.
 
❍ 본 기관은 이번 사안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논란이 불거지게 되어 이용자, 회원 활동가, 활동보조인, 지역사회 제 단체에 적지않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7-12-18(18:29)
방    문 :81963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171218-12월16일자평화뉴스기사와18일관련성명에따른해명과설명-사람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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