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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 경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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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불가」 방침 철회 안내
2018년 경북 경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유지 안내


❍ 본 기관은 2017년 12월 11일 「대구시 이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체결 불가」 방침을 법적‧행정적 과정에서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용 중인 경북 경산 장애인 당사자들이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해당 장애인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계약을 통해 2018년에도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 다만, 본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추후 대구시 이외 지역 장애인은 물론 대구시 거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규 급여 제공계약이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기관 활동보조서비스팀 또는 사무국(053-295-424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12월 28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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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지역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중개를 유지하고,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지들과 보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활동가들과의 토론 끝에 방침을 우선 철회하고 경산센터 동지들과 다시 충분한 의논시간을 가져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소속단체로서 2008년부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경산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 장애인운동 기반 확보를 위해 지원해 왔습니다. 직접 활동가를 파견하여 조직을 관리‧교육하기도 하고,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등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산센터의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구는 대구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대구와 경산지역 장애인운동의 성장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그만큼의 책임이 더 부과되는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중개기관,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인에 대한 감시‧감독과 행정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구역의 차이와 원거리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인력 수급과 파견, 모니터링, 관련 민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에 차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들이고, 사람을 더 뽑아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능력도 되지 못했기에, 결국 코디네이터를 담당한 활동가들이 자주 교체되었고, 그만큼 조직적 기반도 무너져갔습니다.

이에 서비스 지역 범주와 실제 관리가 가능한 총량 등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경산센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때로는 활동가 개별을 통해 요청해 오던 경산지역 중개기관으로의 서비스 이전을 지난 10월부터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산센터와 소속된 회원 당사자들과의 갈등이 의도하지 않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소통의 깊이와 이해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통한 법적‧행정적 과정에서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현재 2018년 1월부터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산지역 당사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경산센터 동지들과의 충분한 협의기회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방침의 유예가 아니라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그간 과정에서 서로가 의도하지 않게 입히고, 입은 상처를 보듬고, 성찰하고 난 후 경산센터 동지들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경산센터 동지들 역시 충분히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그간 본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중재하고자 노력했던 경북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총장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동지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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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람센터와 경산센터 동지들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대구지역과 경산지역의 동지들께 민망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하여 중재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 사람센터 동지들께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구사람센터가 2018.1.1.부터 경사지역의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계약해지 방침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센터가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8년간 경산지역에 장애인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하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근에 대구사람센터가 지적한대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을 지원함으로 발생한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산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를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2018.1.1.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산지역의 장애인 동지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감안해서 계약해지에 대한 방침 철회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함께 몇 차례의 만남과 협의 그리고 중재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합의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제 내일부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지와 탈시설을 위한 투쟁, 최근까지 1,84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함께 수많은 투쟁을 했던 동지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농성하고 함께 집회도 했습니다. 함께 투쟁했던 동지의 마음으로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구사람센터에서 먼저 방침철회를 통해 이 문제를 대화로 열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모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 후 몇 차례의 만남과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는 남는 문제는 이후 시간을 두고 경산센터와 함께 서로 대화로 풀었으면 합니다.

경산센터 동지들께도 부탁합니다.
저는 동지들이 이번 사건으로 많은 실망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센터에서 제기한 문제가 동지들을 버리거나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센터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신뢰 속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투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곳이 만들어져서 공공성이 확보된 곳에서 활동보조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활동보조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활동보조서비스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현실에서 너무 멀게 보이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투쟁하면 우리가 반드시 쟁취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
투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만나서 투쟁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소서.

2017. 12.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드림.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7-12-28(11:56)
방    문 :11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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