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대한 최이우 목사 인권위원 임명
“성소수자 죄악시하는 최 목사는 인권포비아” 분노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최이우 목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인권적 인물인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최이우 목사를 3년 임기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최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최 목사는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미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한 법안이자 2008년과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기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은 최 목사의 그간 활동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행동 등은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발뺌할 뿐 실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라며 “인권위가 부실하나마 최근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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