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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복지부 예산, "자연증가분도 반영 안된 엉터리"

참여연대, 2015 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 부분 미반영 된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反복지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걸쳐 분석했다. 그 결과 총지출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106조 4천억 원에 비해 9조 1천억 원(8.6%) 증가했고, 복지부 소관 총 지출예산(기금포함)은 51조 9,368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46조 8995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 373억 원(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들어 복지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예산 자연증가와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분야는 노인복지로, 지난해 6조 3848억 원 대비 37.5% 상승한 8조 7798억 원이었다. 이는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 10.4%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자체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예산 등은 오히려 대폭 감소됐다.

보육예산의 경우에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하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268억 원 가량 삭감되는 등 총 4천억 원 넘게 삭감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급여 도입안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이 타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7.9% 삭감되었다. 그러나 타부처 이관을 감안하더라도 애초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12만 명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산 축소 기조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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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지혜
날    짜 :2014-11-11(01:22)
방    문 :6040
이 메 일 :labe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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