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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암재단 산하 청구재활원 ‧ 천혜요양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긴급 기자회견(2.25)

 

청암재단 산하 청구재활원 ‧ 천혜요양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긴급 기자회견


또 다시 불거진 장애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실, 대구시 장애인복지의 민낯이 또 다시 드러났다. 지난 해 12월,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에서 벌어진 20년간의 장애인에 대한 노예 생활 강요, 금전 갈취, 보조금 유용 및 부당 관리 등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현실을 폭로했다.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보재활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우린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결정문은 그 아무리 장애인 수용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로써 우리의 상식을 무너뜨린다. 인권위는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년도 되지 않는 사이 사망한 시설 거주인이 29명에 달함을 확인했다. 그 중 비교적 정황 파악이 가능한 것만 조사 대상으로 좁혔음에도 5건의 사망‧상해사건을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낮에 장애인 거주인이 다른 거주인과의 다툼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담당 교사가 있는 생활실 안에서 거주인이 넘어지며 뒷통수를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뇌 좌상, 급성격막하 출혈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야간에 생활실에서 떡을 먹던 거주인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도 했으며, 아침에 생활실에서 거주인이 다른 거주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으나 담당교사가 뒤늦게 병원으로 호송하여 중환자실에서 폐혈증과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오전에 시설 식당에 가스배달을 온 1톤 트럭에 거주인이 치여 췌장파열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응급 호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 거주하는 13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조치 되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시설의 방치와 병원 안에서의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문제는 이런 나열하기도 힘든 사건들 대다수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 역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거주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가해 거주인을 정신과 치료에 내맡기는 것으로, 실내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거주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뒤로 넘어진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허위 기재된 사망진단을 구청에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 많은 사건들에 관계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대다수의 사건이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일’이 되었으며, 그나마 몇 몇의 징계들은 솜방망이로 뒤바뀌었다. 가령, 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한 1개월 정직 조치는 노동조합의 항의로 철회되었고, 해임 결정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대다수는 구두나 서면 상의 경고조치로 일단락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는 (현재 퇴사자 포함) 약 30명의 징계 조치 권고자들의 명단이 올라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책임 역시 통감한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10년 전인 지난 2005년,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공금횡령, 친인척 운영 등의 비리가 내부 종사자들의 고발로 인해 폭로된 바 있다. 지난한 투쟁을 통해 시민사회는 ‘민주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과 함께 ‘정상적인 시설’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책임지고자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민간으로의 책임전가와 그에 길들여져 쉽게 변하지 않는 시설의 구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의 폭력성을 다시금 목격하며 우리는 ‘탈시설’만이 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이제는 대구시와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한국사회와 대구시에 만연해 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일벌백계의 자세를 가지고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성보재활원과 청암재단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대구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지난 4월 21일 스스로 선언했던 법인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위한 선언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금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 산하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 사건 관련자를 해임하고, 법적 처벌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2월 25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근육장애인대구경북협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민중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노동세상, 교육공간와, 정의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6-03-0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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