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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3.24)

정부는 복지축소! 국회는 예산삭감! 대구시는 눈치보기!

헬조선의 헬복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201411, 달성군의 한 집단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이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팩을 다시 꺼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20151, 수용시설에 살던 장애인언니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에 어떻게든 함께 살고자 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류씨가 수성구 한 식당가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해 12, 대구의 대형수용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20년 간 장애인에 대한 노예노동 강요와 착취, 금전 갈취, 공금 횡령 및 각 종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청암재단 산하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시설에서 일어난 수 년 간의 장애인 사망상해사건과 정신병원으로의 자의적인 입원 조치, 인권침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동구 신천동에서 생계난에 허덕이던 3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한다. 서른여섯 번째 장애인의 날.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날을 맞아야 할까, 아니 맞아야 하긴 하는 걸까. 그들은 장애인에 대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장애를 극복했다며 당사자 몇몇을 추켜세우고, 값진 밥 한 그릇 나누어주며 결국에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거대복지법인이 무엇을 했는지 그 치적을 기념하겠지만, 정작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죽어가고 있는 동료들과 그 가족들의 숫자, 이름들, 그 외엔 아무 것도 없다.

 

  경제불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생존권을 옥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한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을 어느 하나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복지재정 효율화를 선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국회는 또 어떤가. 정부의 복지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예산을 지키고,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자립생활 정착금, 시내외 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등 가장 기본적인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그들에게 맞춰진 복지는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었고, 장애계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확보는 요원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인 대구시는 눈치보기에 바쁘다. 정부와 국회의 복지 축소 흐름 속에서 지역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세우기는커녕,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하기 좋은 근거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들과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의 실행이 중단된 채 잠자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최근 성보재활원에 대한 대구시의 특감과 조치사항은,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얼마나 대구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설수용-집단관리 체계 안에서 끊이지 않고 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근본적인 대책인 탈시설 추진에 머뭇거리고 있다. 지금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권영진 시장이 지난 2014년 지역 장애인들에게 약속한 장애인 복지의 탈시설화로의 전환 계획 발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형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과 점진적인 폐쇄 계획 등은 그 어떤 진전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올해는 권영진 시장 취임 3년차가 되는 해이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는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하며 단 하나를 요구한다. 한국사회와 대구시 장애인복지의 분명한 전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가까스로 살아보든가, 아니면 집단 시설에라도 들어가서 본인의 인간성과 권리는 포기하든가라는 이 죽음의 선택을 거부한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여기서 함께 살자!

 

 

우리의 요구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여기서 함께 살자!

지긋지긋한 시설문제, 탈시설만이 해답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즉각 보장하라!

 

 

 

201632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참가자 일동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6-03-24(21:26)
방    문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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