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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대구시립희망원을 대구시로 부터 수탁 받아 운영해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천주교유지재단)은 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방조, 묵인하였으며, 부식비 등의 생계비를 횡령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대구희망원대책위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여 결국 희망원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간부급 직원 21명을 사직처리하고 2017년 5월 31일자로 희망원의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희망원은 ‘전석복지재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년 후에는 대구시가 출자출연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유지재단이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떠난다고 해서 천주교유지재단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흡했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립희망원과 천주교유지재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표를 끝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창구였음을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확인하고도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으로부터 조성한 수 억, 수 십억원의 비자금에 대해 횡령죄를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해당 비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고, 희망원의 前원장인 배○○ 신부 1명만 구속하고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여○○ 수녀는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부식비 등 생계비 횡령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 영양사 이○○, 회계담당자 조○○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서 2016년 8월말까지 희망원 내에서 사망한 생활인 309명 중 약 10%인 외인사 8건과 병사 21건 등 적어도 29명의 사망자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의료인 등의 관리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일부 수사하였으나 2010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생활인들이 숨졌고 독방(희망원 신규동 등)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구MBC는 기획보도 ‘희망원,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을 통해 간부급 직원이 몽둥이로 생활인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폭행치사 사건과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희망원 신규동(독방, 벌방 그러나 희망원내에서는 ‘심리안정실’이라 함)이라는 건물의 좁은 방에 생활인 10여명을 가두고 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희망원 신규동의 온갖 폭력과 가혹행위, 폭행치사 등 인권침해 행위를 보도하였습니다. 최근까지 희망원 독방은 주로 희망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요한의집을 소개했으며, 이는 처음에는 희망원 내 신규동의 존재를 몰랐다가 이후에는 취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MBC는 사목공제회가 최소 수 백억 원의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희망원, 정신병원 등 천주교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 뿐 아니라 신도들이 낸 봉헌금마저 사목공제회로 흘러들어가 일부 신부들을 위해 돈세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해 천주교 신자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빈해야 할 신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이렇게 영업비밀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적폐청산’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희망원 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대구MBC 등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희망원과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검찰 스스로 적폐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그 자신이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다시 한 번 대구지방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천주교유지재단이 손을 떼고 나간다고 해서 범죄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도록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이 범죄를 방조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대구지방검찰청은 지금 즉시 대구시립희망원과 천주교유지재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과거의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 등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이    름 :사람센터
날    짜 :2017-05-2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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