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시가장권 #시설수용가족부양을넘어장애인권리보장
[시설수용]과 [가족부양]을 넘어,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s://naver.me/x7enXZ3Q
◎ 6월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구시민과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적은 분들에게는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문의 : 박동균 사무국장. 문자 010-4484-5375. 메일 420@dgsadd.org
후원계좌 504-10-481680-2 아이엠뱅크 / 예금주: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내주신 후원금은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에 전액 사용됩니다.
주최 :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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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시설수용·가족부양을 넘어 - 장애시민 권리캠프.
대구지역 2026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시민 권리캠프를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504-10-481680-2 아이엠뱅크 / 예금주: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내주신 후원금은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에 전액 사용됩니다.
대구지역 지방선거, 그리고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장애인 권리 중심의 정책 결정체계 마련!
둘,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시!
셋,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넷, 차별 없는 건강권·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
다섯,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
2쪽.
끝없이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의 이름으로 시설에 수용해 온 결과 발생한 구조적 인권침해를 말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는 오랫동안 폭행, 학대, 감금, 노동착취, 사생활 침해, 의료 방임, 자기결정권 박탈 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안전한 보호 공간처럼 포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 삶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며,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맡겨 온 정책과 행정의 책임입니다.
(사진 속 텍스트들) “7년간 사망한 수용시설에서 309명”, “‘도가니’… 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등.
3쪽.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타임라인.
경기 오산시·성심동원. 장애인 상습 학대, 부당 격리, 사건 은폐.
경기 가평·루디아의 집. 보조금 횡령, 제압복 착용, 감금, 불법 의료행위, 상습폭행, 폭언, 가혹행위.
경기 평택 미신고시설·평강타운. 강제 노동 및 폭행으로 사망.
경기 여주·라파엘의 집. 상습 학대와 폭행.
전북 전주·자림원. 성폭행.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법인·동향원. 공금횡령, 강제 입·퇴원, 성폭행.
경북 경주·푸른 마을. 강제입원으로 인한 약물 남용으로 사망, 다단계 범죄,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경북 경주·선인재활원.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탄압.
경북 경주·혜강 행복한 집.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전북 장수·벧엘 장애인의 집. 강제 노동 착취, 폭행 또는 성추행, 생계급여 유용.
경남 합천·고려병원. 가혹행위로 환자들이 탈출하자 15명 폭행,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 은폐.
서울·신아원. 집단감염 발생 후 외출제한과 면회 금지 등. 코호트격리. 1년 이상 외출 및 면회 금지.
경북 경산·성락원. 인권유린, 후원금 갈취, “물고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추행, 학대.
경기 남양·송천 한마음의 집. 경영진 비리, 학대.
전북 무주·하은의 집. 상습 폭행·학대.
김제·영광의 집. 학대·성폭력.
남원·평화의 집. 거주인 폭력.
대구·희망원. 6년 7개월(2010~2016년) 동안 309명 사망자 발생.
대구·청암재단. 상해, 강제추행, 시설의 책임방기로 인한 사망, 강제입원.
인천·해바라기. 폭행 사망, 성추행, 약물통제, 감금.
대구·한사랑마을. 폭행, 강제 결박으로 인한 질식 사망, 음식물, 약물 관리 부적정.
울산·태연재활원. 1달 890회에 달하는 상습 폭행.
인천·색동원. 폭행, 성폭력.
4쪽.
시설 수용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 박탈입니다!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감옥 같은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진 설명) 왼쪽에는 장애인권 집회와 농성 장면이 세 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위 사진에서는 여러 명이 흰색 또는 주황색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에는 철제 울타리에 종이 손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탈시설과 긴급 탈시설 이행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 사진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여러 참가자가 집회 장소에 모여 있고, 앞쪽에는 작은 집 모형과 “함께 살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5쪽.
가족에게만 떠넘겨진 돌봄은 사회가 만들어낸 인권 참사!
발달장애인 가족참사는 가족에 의한 살해, 가족 살해 후 자살, 자살 시도 등 장애인 가족의 반복된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죽음을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의 이면에는 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 재난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돌봄이 끝나는 이 잔인한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는 손 놓고 있고, 지원은 없고, 모든 책임은 오직 부모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부모가 쓰러지면, 아이는 시설로 보내지거나 함께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돌봄이 끝나는 세상, 시설에 보내야만 겨우 숨통이 트이는 잔인한 구조, 이것이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이 통째로 무너져야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설명) “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대책 마련하라”, “돌봄, 오롯이 ‘가족 몫’ ‘미래 막막’”, “당사자지만 국가의 책임이다!!” 등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와 관련된 추모·기자회견 사진이 세 장 있습니다.
6쪽.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타임라인
2022년 (10건)
2022년 3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2022년 3월 경기 시흥.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2022년 4월 충남 아산.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아사).
2022년 5월 서울 성동구.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안고 투신자살.
2022년 5월 전남 여수. 30대 조카가 발달장애 이모를 폭행 살해.
2022년 5월 경남 밀양.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어머니 자살.
2022년 6월 경기 안산.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 자살.
2022년 6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11세 발달장애 자녀 살인미수.
2022년 7월 서울 은평. 오빠가 발달장애 여동생 살해(아사).
2022년 8월 대구. 어머니가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를 안고 투신자살.
2023년 (11건)
2023년 2월 경기. 20대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승용차 익사(살해 후 자살 추정).
2023년 2월 서울. 홀로 집에 있던 3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2월 전남 담양. 홀로 집에 있던 4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4월 부산.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 어머니를 상습 구타하다 사망.
2023년 5월 경남 창원.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자살.
2023년 9월 전남 영암. 아버지가 3명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년 9월 울산. 아버지가 30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년 10월 전남 나주. 홀로 집에 있던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10월 대구.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기도.
2023년 10월 대구. 60대 아버지가 1급 뇌병변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봄 끝에 살해 후 자살 시도.
2023년 11월 서울.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 후 자살 시도.
2023년 12월 전남 순천. 70대 지원(돌봄)자 사망 후 발달장애인이 지원 없이 방치되다가 발견.
7쪽.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타임라인.
2024년 (5건).
2024년 1월 경남 김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인 아들 20년간 돌봄 후 살해.
2024년 2월 서울.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
2024년 2월 서울. 40대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0살 딸을 살해 후 자살.
2024년 5월 충북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60대 어머니, 40대 남매 두 명) 사망한 채 발견.
2024년 11월 전북 김제.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 후 자살시도.
2025년 (6건).
2025년 10월 대구 북구. 70대 아버지가 시력 악화로 더 이상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34년간 간병 끝에 뇌병변·지적장애가 있는 40세 딸을 살해.
2025년 12월 대구. 30대 어머니가 이혼 후 뇌병변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고와 우울증, 지원 공백을 이유로 살해하려다 중단.
2025년 12월 경기 용인. 40대 아버지가 자폐있는 9살 아들을 살해 후 자살.
2025년 6월 전남 여수.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아들이 파킨슨병을 앓는 80대 어머니를 살해.
2025년 9월 전남 순천. 암투병 중이던 50대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살해 후 자살.
2026년 3월 경주. 60대 남성이 2018년부터 돌봄하던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조카를 바다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고, 치매앓는 노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살해 후 자살하려 했다고 함)
(사진설명)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례를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상단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영정 사진이나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 바닥에 엎드려 항의하는 사진, 피켓을 든 집회 사진이 작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왼쪽 사진에서는 여러 사람이 검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사진은 추모 공간입니다. 검은 배경 앞에 영정 사진들이 줄지어 있고, 참가자들이 국화꽃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쪽.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하나, 장애인 권리 중심 정책 결정체계 마련
1. 대구경북 장애인 권리보장 기준선 마련
2. 행정통합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3. 장애인정책위원회 내 발달장애인 및 탈시설장애인 등 참여 보장
둘,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시
1. 중증장애인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도입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장성 강화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지원체계 강화
5.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활동 육성 및 지원 강화
6.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체계화
7. 발달장애인 가구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8. 장애노인 가구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9. 희귀난치성 질환자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셋,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1. 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주택 강화
2.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지 및 기능전환사업 실시
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및 후속 대응체계 강화
4.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 도입
5. 저소득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책 강화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
넷, 차별 없는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보장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및 지원대책 마련
3. 장애친화 및 장애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4.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 보장
5. 중증장애인 병원 입원 시 간병 지원제도 마련
6.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7.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및 이용 편의 향상
8.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개선
9.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휠체어 탑승 등 접근성 의무화
10. 독립적 장애인 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다섯, 장애인 인권 존중 지역사회 조성
1. 대구시립희망원 시설수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지원체계 구축
2.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장애인 실종사고 전문 대응기관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제도 개선
5. 장애포괄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체계 정비
6.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7.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발달장애인 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끝.
함께해요. #시가장권 #시설수용가족부양을넘어장애인권리보장
[시설수용]과 [가족부양]을 넘어,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s://naver.me/x7enXZ3Q
◎ 6월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구시민과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적은 분들에게는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문의 : 박동균 사무국장. 문자 010-4484-5375. 메일 420@dgsadd.org
후원계좌 504-10-481680-2 아이엠뱅크 / 예금주: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내주신 후원금은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에 전액 사용됩니다.
주최 :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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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시설수용·가족부양을 넘어 - 장애시민 권리캠프.
대구지역 2026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시민 권리캠프를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504-10-481680-2 아이엠뱅크 / 예금주: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내주신 후원금은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에 전액 사용됩니다.
대구지역 지방선거, 그리고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장애인 권리 중심의 정책 결정체계 마련!
둘,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시!
셋,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넷, 차별 없는 건강권·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
다섯,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
2쪽.
끝없이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의 이름으로 시설에 수용해 온 결과 발생한 구조적 인권침해를 말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는 오랫동안 폭행, 학대, 감금, 노동착취, 사생활 침해, 의료 방임, 자기결정권 박탈 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안전한 보호 공간처럼 포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 삶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며,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맡겨 온 정책과 행정의 책임입니다.
(사진 속 텍스트들) “7년간 사망한 수용시설에서 309명”, “‘도가니’… 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등.
3쪽.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타임라인.
경기 오산시·성심동원. 장애인 상습 학대, 부당 격리, 사건 은폐.
경기 가평·루디아의 집. 보조금 횡령, 제압복 착용, 감금, 불법 의료행위, 상습폭행, 폭언, 가혹행위.
경기 평택 미신고시설·평강타운. 강제 노동 및 폭행으로 사망.
경기 여주·라파엘의 집. 상습 학대와 폭행.
전북 전주·자림원. 성폭행.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법인·동향원. 공금횡령, 강제 입·퇴원, 성폭행.
경북 경주·푸른 마을. 강제입원으로 인한 약물 남용으로 사망, 다단계 범죄,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경북 경주·선인재활원. 입소보증금 착복, 노동착취,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탄압.
경북 경주·혜강 행복한 집.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공익제보자 탄압.
전북 장수·벧엘 장애인의 집. 강제 노동 착취, 폭행 또는 성추행, 생계급여 유용.
경남 합천·고려병원. 가혹행위로 환자들이 탈출하자 15명 폭행,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 은폐.
서울·신아원. 집단감염 발생 후 외출제한과 면회 금지 등. 코호트격리. 1년 이상 외출 및 면회 금지.
경북 경산·성락원. 인권유린, 후원금 갈취, “물고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추행, 학대.
경기 남양·송천 한마음의 집. 경영진 비리, 학대.
전북 무주·하은의 집. 상습 폭행·학대.
김제·영광의 집. 학대·성폭력.
남원·평화의 집. 거주인 폭력.
대구·희망원. 6년 7개월(2010~2016년) 동안 309명 사망자 발생.
대구·청암재단. 상해, 강제추행, 시설의 책임방기로 인한 사망, 강제입원.
인천·해바라기. 폭행 사망, 성추행, 약물통제, 감금.
대구·한사랑마을. 폭행, 강제 결박으로 인한 질식 사망, 음식물, 약물 관리 부적정.
울산·태연재활원. 1달 890회에 달하는 상습 폭행.
인천·색동원. 폭행, 성폭력.
4쪽.
시설 수용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 박탈입니다!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감옥 같은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진 설명) 왼쪽에는 장애인권 집회와 농성 장면이 세 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위 사진에서는 여러 명이 흰색 또는 주황색 옷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에는 철제 울타리에 종이 손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손팻말에는 탈시설과 긴급 탈시설 이행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 사진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여러 참가자가 집회 장소에 모여 있고, 앞쪽에는 작은 집 모형과 “함께 살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5쪽.
가족에게만 떠넘겨진 돌봄은 사회가 만들어낸 인권 참사!
발달장애인 가족참사는 가족에 의한 살해, 가족 살해 후 자살, 자살 시도 등 장애인 가족의 반복된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정책과 지원체계가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죽음을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의 이면에는 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끌고 간 재난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돌봄이 끝나는 이 잔인한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는 손 놓고 있고, 지원은 없고, 모든 책임은 오직 부모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부모가 쓰러지면, 아이는 시설로 보내지거나 함께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돌봄이 끝나는 세상, 시설에 보내야만 겨우 숨통이 트이는 잔인한 구조, 이것이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족이 통째로 무너져야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나 다름없습니다.
(사진 설명) “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대책 마련하라”, “돌봄, 오롯이 ‘가족 몫’ ‘미래 막막’”, “당사자지만 국가의 책임이다!!” 등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와 관련된 추모·기자회견 사진이 세 장 있습니다.
6쪽.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타임라인
2022년 (10건)
2022년 3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2022년 3월 경기 시흥.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2022년 4월 충남 아산.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아사).
2022년 5월 서울 성동구.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안고 투신자살.
2022년 5월 전남 여수. 30대 조카가 발달장애 이모를 폭행 살해.
2022년 5월 경남 밀양.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어머니 자살.
2022년 6월 경기 안산.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 자살.
2022년 6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11세 발달장애 자녀 살인미수.
2022년 7월 서울 은평. 오빠가 발달장애 여동생 살해(아사).
2022년 8월 대구. 어머니가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를 안고 투신자살.
2023년 (11건)
2023년 2월 경기. 20대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승용차 익사(살해 후 자살 추정).
2023년 2월 서울. 홀로 집에 있던 3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2월 전남 담양. 홀로 집에 있던 4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4월 부산.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 어머니를 상습 구타하다 사망.
2023년 5월 경남 창원.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자살.
2023년 9월 전남 영암. 아버지가 3명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년 9월 울산. 아버지가 30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년 10월 전남 나주. 홀로 집에 있던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년 10월 대구.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기도.
2023년 10월 대구. 60대 아버지가 1급 뇌병변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봄 끝에 살해 후 자살 시도.
2023년 11월 서울.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 후 자살 시도.
2023년 12월 전남 순천. 70대 지원(돌봄)자 사망 후 발달장애인이 지원 없이 방치되다가 발견.
7쪽.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타임라인.
2024년 (5건).
2024년 1월 경남 김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인 아들 20년간 돌봄 후 살해.
2024년 2월 서울.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
2024년 2월 서울. 40대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0살 딸을 살해 후 자살.
2024년 5월 충북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60대 어머니, 40대 남매 두 명) 사망한 채 발견.
2024년 11월 전북 김제.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 후 자살시도.
2025년 (6건).
2025년 10월 대구 북구. 70대 아버지가 시력 악화로 더 이상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34년간 간병 끝에 뇌병변·지적장애가 있는 40세 딸을 살해.
2025년 12월 대구. 30대 어머니가 이혼 후 뇌병변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활고와 우울증, 지원 공백을 이유로 살해하려다 중단.
2025년 12월 경기 용인. 40대 아버지가 자폐있는 9살 아들을 살해 후 자살.
2025년 6월 전남 여수.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아들이 파킨슨병을 앓는 80대 어머니를 살해.
2025년 9월 전남 순천. 암투병 중이던 50대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살해 후 자살.
2026년 3월 경주. 60대 남성이 2018년부터 돌봄하던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조카를 바다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고, 치매앓는 노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살해 후 자살하려 했다고 함)
(사진설명)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례를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상단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영정 사진이나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 바닥에 엎드려 항의하는 사진, 피켓을 든 집회 사진이 작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왼쪽 사진에서는 여러 사람이 검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 사진은 추모 공간입니다. 검은 배경 앞에 영정 사진들이 줄지어 있고, 참가자들이 국화꽃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쪽.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하나, 장애인 권리 중심 정책 결정체계 마련
1. 대구경북 장애인 권리보장 기준선 마련
2. 행정통합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보장
3. 장애인정책위원회 내 발달장애인 및 탈시설장애인 등 참여 보장
둘,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시
1. 중증장애인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도입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장성 강화
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지원체계 강화
5.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활동 육성 및 지원 강화
6.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체계화
7. 발달장애인 가구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8. 장애노인 가구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9. 희귀난치성 질환자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셋,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1. 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주택 강화
2. 장애인 거주시설 단계적 폐지 및 기능전환사업 실시
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및 후속 대응체계 강화
4.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 도입
5. 저소득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책 강화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
넷, 차별 없는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보장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및 지원대책 마련
3. 장애친화 및 장애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4.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 보장
5. 중증장애인 병원 입원 시 간병 지원제도 마련
6.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7.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및 이용 편의 향상
8.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대 및 운행률 개선
9.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휠체어 탑승 등 접근성 의무화
10. 독립적 장애인 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다섯, 장애인 인권 존중 지역사회 조성
1. 대구시립희망원 시설수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지원체계 구축
2. 폭력·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장애인 실종사고 전문 대응기관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등 무연고자 공영장례 제도 개선
5. 장애포괄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체계 정비
6.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7.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발달장애인 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끝.